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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민사소송법 제14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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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민사소송법 제145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태평양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인만
1
장윤기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수원지방법원 2020.08.13 선고 2019구합68610 판결
이 사건 강제조정이 확정된때에 각 토지에 관한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[일부패소]
종합소득세
국세기본법
민법
민사소송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2009년
2. 대법원 2009. 12. 10. 선고 2008다78279 판결
[부당이득금등][공2010상,85]
부당이득금
민법
민사소송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회사정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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